지난 2018년 3월 14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퇴임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임박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임식을 하고 있다. 퇴임식 중 공무원들과의 대화 시간에 고별사 대독에 이어 임진 당시 상권활성화팀장이 몇 안 되는 게스트 중 한명으로 참석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음을 전 공무원에게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3월 14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퇴임식: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임박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퇴임식을 하고 있다. 퇴임식 중 공무원들과의 대화 시간에 고별사 대독에 이어 임진 당시 상권활성화팀장이 몇 안 되는 게스트 중 한명으로 참석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음을 전 공무원에게 드러내기도 했다.

 

[수원=김두일 기자]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이재명지사가 ‘원포인트’ 추경안까지 강행하며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초대 원장에 임진 전 경기도 정책자문단장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화제의 인물인 임진 신임원장은 이재명 도지사 선거를 위해 당시 성남시청 시장상권과 상권활성화팀장직을 내놓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인수위를 거쳐 도청 5급직인 정책자문단장에 전격 기용된 성남출신 ‘낙하산’인사 중 한명으로 공직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도청 공무원들사이에서는 임원장이 인수위 활동이 마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정책자문단장에 기용된 것만으로도 보은성 인사라는 수근거림이 있었지만 정작 1급 이상으로 알려진 원장직까지 수직상승하는 인사에는 언급을 회피할 만큼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 만큼 공정과는 거리가 먼 임용이기에 현실을 부정하고픈 심정이 클 정도로 조직 전체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5급이 되고 거기서 보통 10년 정도 하면 4급, 7년~8년 있으면 3급이 된다"고 말할 정도로 3급 공무원까지의 승진도 어려운 데 단 1년여 만에 하급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장급까지 수직상승하는 상황에 대해 ”차라리 ‘공정’이라는 말이라도 하지 말지”라며 이지사의 ‘성남사람챙기기’에 대한 불만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 시장상권진흥원, 1~5급만 32프로 고위 간부직 비대칭 구조로 비판적 시각 대다수

이처럼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기획초기부터 행안부에 의해 ”본부장 등 상위관리직 수가 과다하므로 연구교육본부의 사업지원본부로 흡수하고 ‘실’단위 조직을 ‘팀’제로 전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소규모 인력으로 처음에 출범한 후에 다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결국 추후 평가 후 채택이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인적구성에 대해 김영준도의원에 이어 이필근도의원도 ”간부비율이 32%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건 옥상옥의 어떤 누구를 위한, 진흥원 설립밖에 안 된다.“라며 특정인들을 위한 자리만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간부비율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 25%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20~25% 비율의 간부비율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일은 직원들이 하는 것. 간부들은 결정만 해 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소 키워 놓으면 잡아서 팔 사람들만 잔뜩 뽑아놓으면 정작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비아냥섞인 말들이 나돌 정도로 조직구성 자체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원포인트 추경안’의 핵심, 도의회의 견제도 따돌리고 결국엔 이재명지사의 의지대로

도집행부는 이지사의 공약사항인만큼 인수위 시절부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관련 절차를 미비한 채 밀어붙이다가 설립을 위한 예산안이 지난 6월 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며 고배를 마셨다. 급기야 다급해진 집행부는 7월 임시회에서 해당 금액만 담아 '원포인트 추경'을 단행했다. 이후 2심 판결에서 이재명지사가 지사직 상실형을 받게 되자 일각에서는 7월 임시회에 통과되지 않았으면 설립부터 물거품이 될 뻔했다는 뒷말도 돌았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배정받은 집행부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에 적극 돌입했다. 그러나 54억여원의 설립 비용 중 발대식에만 1억원을 쏟아 부어가며 시장상권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조차 도의회에는 내놓지 못했다. 게다가 발대식 비용의 무려 5배를 차지하는 홍보비 5억여 원의 용처를 지켜보는 도의회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편에서는 만약 대법 판결로 인해 이재명지사가 실각이라도 하게 되면 예산만 날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집권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제도적으로 추진되는 행정인 만큼 연속성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다. 다만 보은인사가 있다면 해당 간부진들의 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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