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특위 박진도위원장은 정부부처들이 WTO 개도국지위 포기와 관련해 사전 협의나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직속 농특위 박진도위원장은 정부부처들이 WTO 개도국지위 포기와 관련해 사전 협의나 조율이 전혀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김두일 기자] 정부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와 관련해 관련부서들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에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2019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진도위원장은 WTO 개도국지위 포기와 관련한 입장 및 정부부처와의 사전 협의나 조율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어떠한 협의나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혹여나 철회의사에 대한 역제안을 의식한 듯 이미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한 후 농특위 차원에서도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대해 반대 제안을 할 용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위원장은 “기왕에 이렇게 된 상황 하에 향후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개도국형 농업정책에서 선진국형 농업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당 사례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익 기여 지불형태의 유럽식 농업정책을 모델로 제안했다.  

이날 브리핑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설치배경과 운영현황 보고 및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경기도청 출입기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같은 날인 13일 오후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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