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의원님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들려주세요.
[시흥=임창열 기자] 1959년 경기 시흥 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고려대학교, 대학원 상법박사 수료-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다문화가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정치 입문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나?

법대에 진학해 공부하면서 문득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우리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보단 꿈과 희망을 갖고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 함진규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평소 정치철학이 있다면?

나의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왔다. 나에게 정치란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법적으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앞으로도 사명의식을 갖고 헤쳐나가야 할 숙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이에 최선을 다해 후회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셨는지?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근거 법이 없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입법이야말로 의정 활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이를 입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회의원으로서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 특히 시흥지역사회에 이바지한 업적이 있다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서해선(소사~원시구간) 개통, 월곶판교선 승인, 신안산선 착공 등 철도사업을 비롯하여 서울행 광역버스 신설 등 교통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치안, 체육, 문화 등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분야의 예산을 고루 확보하였다.

■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무엇보다 2017년 4월에 발의해 그해 9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들고 싶다.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대아파트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차인은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물론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입법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거의 보편화되고 있고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서민, 저소득층 등의 경우는 맞벌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할 수 없어 보육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안을 냈고 공감해주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 덕분에 매우 빠른 시기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의 복지행정 관련 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조건을 현실에 맞게 연장·정비하는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들 역시 빠르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불편을 덜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나름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법안들이었다.

이외에도 금년 4월에 발의해서 10월말에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과 같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국토,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법안들 또한 다수 발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들도 있고 아직 국회에서 심의·계류 중인 법안들도 있다.

■ 평소 지역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중앙 의정 활동 외 지역주민분들과 소통에 올인해왔다.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때론 그들을 통해 정책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민원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지역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시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된다. 더 나아가 한 명, 한 명이 모여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낸다면 이는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하며, 이런 과제를 국회의원과 정부는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 함진규 의원님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누구라도 함께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것을 즐기고 또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또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리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다.

때때로 대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일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좌진들의 재촉이나 안절부절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는 단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간혹 피치 못해 얘기를 중단하고 먼저 자리를 일어서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한편으론 대화 상대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나 자신의 일종의 즐거움을 뺏기는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 이번 기회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흥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법안은?

2019년 9월 16일에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시흥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

나의 지역구인 시흥은 인근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현재까지 계속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로 인해 시흥에서 터전을 잡으시는 분들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시흥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국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법안은?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다. 해당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이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하여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이 법안은 2017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부문화를 조성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