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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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
  • 양경섭 기자
  • 승인 2020.06.30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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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제외 필요…“공원 재지정해 시민에게 돌려줄 것”

 

박원순 시장은 “6월 29일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다.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작년까지 2조 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총 7.44㎢ 매입)

또한, 박원순 시장은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0천㎡)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유예에 대한 논란이 10년 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하며,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되고 국·공유지 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실효대상 공고된 국·공유지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협의 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공원지역 해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견이 65.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더 많은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65.5%였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기 이전부터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함께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서울로 7017,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통하여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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