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이 남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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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이 남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
  • 원 웅 기자
  • 승인 2020.09.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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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 기자 원 웅
제2사회부 기자 원 웅

 

2020년 9월 10일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정부의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용을 보면 맞춤형 지원인 만큼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뜻밖의 예산이 있어 알려드리려 한다.

첫째,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맞춤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75%이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2020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약 356만원이하 이면서 재산이대도시 6억원 이하,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에1인은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으로 선별지급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보면 될 것 같다.즉,정부지원을 못 받는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뜻밖의 긴급지원금’이라 보면 될 것 같다.해당 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다.

둘째,내일키움일자리 지원은기존의 자활사업에는 중위소득 50% 이하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중위소득 50~75% 구간의 근로능력이 있으신 65세 이하 분들도 2개월간 월 180만원 급여의 일자리가 한시적으로 제공되고 종료후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지급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사회적경제조직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돌봄,예술영역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사업종료 이후에는 청소,방역,돌봄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취업 연계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셋째,아동특별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7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당장 2020년 9월생 아기부터 2008년 1월생까지 모든 어린이들 가정에 자녀 1명당 2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여기에 대안학교(252만명)와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비용 추가지원으로 기존의 돌봄비용 기간을최대 10일에서 추가로 5일이 늘어나서 1일 5만원씩 총 15일로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가구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해당이 안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분들만 해당된다.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안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방역에 동참함으로써생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생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살피는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지만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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