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렬 국장
배성렬 국장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가 저지른 가장 아푼 부분이탈원전 정책이다.

3년차인 문재인정부에서 가장적응하기 힘든 건 사실왜곡과 거친권력 행사방식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한지적이다..

한국전력이 올 1분기에6299억원의 손실을 갖어온 사실에 대한 원성이다.

작년 동기보다 손실이 5023억원 늘면서 역대 최악의1분기 성과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발산을 말하지않을수 없다는 점이다.

한전은 문재인출발 직전인2016년 영업 이익이 12조16억원에 달했었다.

지난해 2080억원에 적자로 돌아서드니 올1분기에만 작년 년간의3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문재인대통령이 탈 원전정책을 추진한뒤 한전 실적이 내리막을 걷기시작 하면서부터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기 시작했다.

국제 원료가격이 오르면서 민간 발전 사로부터 전력 구입비가 증가한것이 영업손실이 늘어난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력구입비가 늘어난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발전 가동률을 낮추면서그렇다.

전체발전원중 석탄 발전 비중이 지난해1분기 43.7%에서 38.5%로 줄인 때문이다. 특히 예년 보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석탄 발전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면 보다싼가격인 원전가동을 늘리면 될텐데 문재인대통령의 탈원전 발 이념 쇼크 로이같은 손실이 발생했다는점이다.

한전은 대신 액화천년가스로 발전을 늘였다. 하지만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올해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13.4% 오르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결국 원전 이용률이 이같은 손실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이 방면의 전문가들의 지론 이 되고있다.

모든 이 부문 연구소들이 지론으로 발표되는 연구 용역들 대부분도 탈 원전 정책때문이란는점이다. 이같은 한전 적자가 가중되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수밖에 없다.

한전사장도 지난해 원가이하로 판 전기가 4조7천억원이라며 발표한 것만봐도 그를수밖에없다. 전문가들도 전기 요금 인상밖엔 탈출구가 없다는 얘기이고 보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문재인정부임이 분명한것같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는 위험수위다. 한전 부채는 2017년 108조8244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563억원으로 5조3320억원이나 증가했다.

공기업중 부채증가액이 단연 최고다.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가계의 주름살은 늘고 자영업자들의 한탄을 어이 감당할것인가. 탈원전 정책은 지구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역행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정부의 현명한 정책 전환의 예지를 발휘하기를 기대해본다.그길만이 문정부의 갈길이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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