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황당한 정책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고있다.

정부여당이 극심한 전세난에 송구하다며 기껏 내놓은 대책이 호텔방 활용하여 전월세 살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이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지난 17일 관훈토론에서 국토부가 내놓을 전월세 대책에 호텔방과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19일 발표를 기다리라고 한 발언으로부터 시작돼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현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의 발표까지 국민들은 무슨 코미디 보는것 같은 착각마져 불러일으킨다. 정부의 황당한 발표에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아마추어 같은 정책을 들어야 하는지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호텔을 개조한다 하더라도 내력벽을 손댈 수 없는 건설상의 문제로 주방이 없는 주택을 살아야 한다는 맹점을 비롯, 창문이 없는, 있다 해도 작은 창문 만으론 쾌적한 주거가 될 수 없는 등 주거공간으로서는 적합지 않은 환경을 도외시한채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 저의에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게다가 호텔 객실은 주거용으로 개조해도 전용면적이 40m평 밖에 안돼 3· 4인 가구부터는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호텔 매입·개조비용까지 생각하면 당장 포기하는게 옳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휴·폐업을 신청한 호텔 23곳 중 규모가 큰 호텔은 땅값 비싼 역삼·신사·삼성동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호텔을 구입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또 상가·오피스텔 활용 역시 효과를 거둘지 의심이다. 임대차3법 개정 후 80%나 급감한 전월세 공급물량을 충당하려면 턱도 없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대책을 들고나와 국민들에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삼척동자도 웃을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는 전세난을 촉발한 문제의 근원부터 손봐야 한다. 지금의 전세난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한 임대차법 탓이 크다.

그러니 당장 임대차법부터 고쳐야 해결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주택공급을 막고있는 각종 규제도 철폐해야한다. 공급을 늘려야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안정 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많은 엉터리 같은 정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는 충고다. 웃기는 코미디만으론 국민들은 영원히 전월세 난으로 고통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