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환경안전포커스 스튜디오에서 제5회 환경안전포럼과 실천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 면으로 간소하게 진행되고 유튜브 실중계로 개최되었다.

이날 제5회 환경안전포럼은 환경안전포커스가 주최하고 인디포커스가 주관했다.

포럼은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채수창 지구촌안전연맹 대표가 동절기를 맞이하여 “소방안전 어떻게 지키나”등 발제가 이어졌다.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으로 발제에 나선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영향평가 란”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부터 추진과정 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갈등 예방기능을 가진 전략적 종합체계이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기술  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 로 아주 좋은 국가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지금 일부 환경영향평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제주도 서귀포시 송악산에 191,950㎡  관광. 일반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수정됐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었다고 발표하면서,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해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의혹과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삭제.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했다.

수도권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월마을과 불과 1~2㎞이내에 분양을 마친4,805세대 인천 서구 한들지구, 4,700세대 분양준비중인,검단3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중 인 검단·오류구역 개발사업 등의 환경영향평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들구역과 검단 3구역은 반경 1~2㎞이내에 15년이상 불법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 대형 순환골재처리장, 건설페기물처리장, 매립지 수송로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분진,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되도 당당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서 분양을 완료하거나 분양준비중이고, 특히 검단 산업단지내에는 1급발암물질 벤조A피렌이 발생하는 아스콘공장이 10여곳 운영중인데도 검단·오류 개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적이 없었다며 도대체 환경영향평가를 눈감고 하는건지 아니면 특혜인지 의혹이 든다며 발표했다.

제주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인천 서구는 1만여세대 아파트에 입주후 환경피해가 주민의 생명, 건강 영향과 지역적, 국가적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에 환경영향평가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