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산파역"녹색도시 구상 차기 부천시장 도전 하고 싶다"

경기도민에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이 2월초에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40만원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도 이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실은 지난해부터 군불을 지펴 온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의 선도적 역할이 큰 밑거름이 됐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여야 도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민대상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정부 선별적 지급 시행 중)을 지역화폐로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경기도민에 10만원씩 지급 할 것"을 제안 바 있다.그의 바램대로 경기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이 구정 전에 현실화 된다. 

1월 1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GDP대비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나 높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2021년 새해 예산이 정해져 지방채를 거의 발행안하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각종 이슈와 현안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는 건설교통위원회 1조8,000억원 예산의 지휘 통합 조정자로서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김명원 위원장은 올해 ▲건설기능인력등급제 ▲경기도형택시노동자협동조합 모델화와 지역현안인 ▲제2경인선 건설 가닥을 확실히 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구인 차기 부천시장 도전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치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는 것이다. 녹색도시 그린 부천을 만들어 볼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개미 도의원' 김명원 위원장과의 신년 인터뷰 일문 일답이다.

■ 건설교통위원장으로 그간 성과와 새해 역점 현안은?

건설과 교통 분야 현장에도 문재인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의 국정철학과 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정책 철학을 구현 하려고 애써왔다.

건설 쪽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선진화 5대 혁신정책(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불법하도급 금지, 안전한 현장,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출발 시켰다. 청년들을 왜 노가다 판으로 모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건설현장도 독일처럼 안전하고 임금을 많이 주면 안 갈 사람이 없다. 

무엇보다 건설기능인력등급제(초급,중급,고급,특급)를 준비하고 있다. 기능인력들을 교육에서부터 취업까지 관리하고 독일처럼 연봉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에 목표로 두고 있다.

마이스터라고 불리는 '특급'은 현장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청년들이 건설현장에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인력등급제를 꼭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교통분야에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를 앞세워 운수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교통분야는 준공영제 확대 정착과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현안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경기도형택시노동자협동조합의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법인택시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협동조합을 만드는 추세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에 용역을 발주해서 메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 대표적 발의 조례 어떤 것이 있나?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조례를 만들고 하도급 업체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게 했다. 전자카드에 출퇴근시간이 찍히니 그 자료를 받아서 임금을 직접 넣어 주게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탈도 막아 준다. 

교통분야 고용승계 조례를 만들었다. 준공영제는 6년마다 한번씩 한정면허를 준다. 입찰을 봐서 6년마다 바뀐다. 업체 비리가 생기면 운영 업체가 다른 곳으로 바뀐다. 새 업체가 기존 노선의 차를 인수하면서 노조원 등의 고용을 거부 할 수 있다. 고용승계 조례는 이러한 폐단을 막아 준다. 

■ 제2경인선 추진과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IC 논란 해소 방안은?

제2경인선(노량진을 기점으로 구로~ 광명~ 부천옥길~ 시흥은계를 거쳐 인천 청학역 연결)건설 사업이 본격화 될수 있도록 구로차량 기지 이전 문제와 노선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등 현안들을 확실히 매듭 짓도록 노력하겠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는 지역민들이 동부천IC 진출입로를 반대하고 있다. 고속도로안을 보면 역곡에서 고강동으로 지하로 빠져나오는 중간에 6차선인 여월로는 만난다. 그 여월로에 하이패스 전용 입출구를 만들면 작동산을 파괴하지도 않고 건설이 가능하다. 작동산을 가로 지르는 지하화는 역곡안동내 5000가구 아파트 개발로 불가능하고 한다. 

■ 차기 부천시장 도전설 입장은?

일단 경기도의원으로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부천시가 문화창의도시에 더해 녹색도시 그린부천을 표방하면서 미래 설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측면에서 부천시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고민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아파트 문제가 올해도 화두다. 부천지역에 가로정비주택사업을 활성화토록 하겠다. 원도심에 지하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토록 힘쓰는 한편 전선을 지중화해 뒷골목을 꽃길로 만들겠다. 부천을 꽃길로 만들어 문화창의 그린부천도시로 꽃피우겠다. 소사대공원에 편백나무를 심어 그린녹색도시로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 

부천도시공사내에 재개발 재건축 가이드TF을 만들어서 주택조합을 지원, 외부 정비업체들의 횡포와 비리를 차단하는 구상안도 갖고 있다. 

■ 청춘을 바친 민주화 투쟁 얘기 좀 들려 달라. 

75년 서울대 입학 후 3번 재적 3번 복학 끝에 24년 6개월만인 99년 8월에 졸업했다. 시대의 모순에 맞서 싸운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파란만장한 삶 탓이다. 

유신철폐를 외치다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구속, 1년 6개월형을 살았다. 그후 79년 7월 고향인 목포로 내려가 고향후배들과 지하조직 2팀을 만들었다. 그 팀원들이 목포 5.18 항쟁을 이끌었다. 그때 함께 지하조직 세미나를 하며 만난 여자 후배가 지금의 아내다. 

80년 복학을 신청 했지만 국보위에 의해 이미 재적당한 상태였다. 그해 부천 에어컨 공장인 경원세기 프레스공으로 입사해 노동조직을 이끌었다.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잡으러 오면서 해고됐다. 84년 부천 춘의 사거리 봉고마스트 기아 공장에서 일하다 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87년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을 이끌어 내기까지 그 당시 보통 월 150시간의 잔업을 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화를 위해 세력을 규합하며 노동운동을 벌였다. 

■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란 국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정책화 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국민이나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들은 주로 내가 무엇을 해줄게 하고 약속을 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안 되면 주민과 함께 해결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난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제는 주민과 함께 처음부터 힘을 모아서 치고 나가는 것이 정치이다. 

행정은 기존의 법을 가지고 현실에 실현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이 세상을 바꿔 내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과 주민들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임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