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16일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를 추진한다.

 

‘시책일몰제’는 ‘2022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공모에서 채택된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라 증가하는 신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폐지·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몰대상은 ▲목적을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시책 ▲대다수 구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추진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구는 각 부서의 시책·제도·사업을 점검해 일몰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체검토 또는 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시책일몰제로 절감된 예산과 행정력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거나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