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송춘규)는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인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정인갑 의원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1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므로 이제 인천 서구에 고등법원이 유치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서구는 위치, 가용용지 확보, 대중교통 도로 교통망 등을 고려했을 때 고등법원 유치의 최적지이며,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가 있어 수도권 서부 중심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도 확보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 “이해관계 대립과 의견충돌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사법행정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인천고등법원의 유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단위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인천의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김포 및 부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사법행정서비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인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고등법원」인천 서구 유치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