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19일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달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시군구는 모두 69개63개(수정)로 이 중 포항을 포함한 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의 시군구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3가지 모델을 각 2곳에다 시범적용해 보는 사업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진행한다. 각 모델들은 상병수당 수혜자로 판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기간인 '대기기간'에 따라 구분된다. 

대기기간은 7일과 14일로 나뉘며, 이에 따라 보장기간도 최대 90일과 120일로 나눠 적용된다. 마지막 모델은 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대기기간을 3일로 줄이고 최대 90일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시군구는 별도 지방비 부담없이 지정모델에 따라 국비 15~2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다.

2025년 상병수당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는 이 시범 사업 결과를 가지고 내년 7월에는 2단계 시범사업에 나선다. 1단계는 최대 120일간 525만5,200원(하루 최대 4만3,960원)까지만 지급 가능한 '정액' 지급 방식을 취하지만, 2단계는 소득 기여액 등을 감안한 '정률' 지급 방식도 도입한다. 2024년 예정된 마지막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본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최종 점검에 나선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우리 지역이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 지역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방지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4월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 등 유관기관과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중에 사전 참여의사를 표시한 지역 협력사업장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지사와 포항시에 적용되는 모델에 대한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인 포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