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월 200킬로와트시(㎾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정부는 2019년 기준 혜택 대상인 991만 가구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가구인 9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는 월 최대 4000원의 할인액이 2000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부터는 아예 혜택이 사라지는 것.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무조건 억누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전은 고유가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가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전기 공급자에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있다”며 “ 앞으로도 탄소중립 등 인상 요인이 존재해 전기요금 현실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