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편익 향상 등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매립지사용 종료 등의 시정 홍보 지출 예산으로 사용되는 등 전용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시가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자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이른바 ‘환경주권’ 홍보를 위해 대변인실에서 486건에 53억4천600만 원을, 자원순환과에서 97건으로 41억2천200만 원 등 총 94억6천8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들 두 부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회계기금에서 이 예산을 빼내 각종 언론사에 광고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는 도로 개선‧방음벽 설치‧비산먼지 억제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복지관 건립‧건강진단‧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편익사업 등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악취와 소음, 그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시가 가로채 언론사 등에 생색을 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예산 전용 논란까지 일고 있는 등 시의 회계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현 시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방침이었다는 입장과 함께 자원순환과가 협조해 지출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는 주민편익 향상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전용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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