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침수지역 비닐하우스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침수지역 비닐하우스를 찾아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박정현 부여군수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안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비비 중심으로 수해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피해 복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재원 마련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과 여당의 본예산 내 예비비 집행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 것.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25일)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너무 건전 재정을 노래하지 말아야 한다.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니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도 <수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데, 추경 없이는 수재민에 대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전국적 수해 규모가 큰데 예비비로도 충분하다는 여당의 논리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추경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로도 수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초 예산에 여러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편성돼 있다”라며 “운영 재원들이 있어서 그 재원들을 잘 반영하면 추경 편성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수해복구를 위한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섰다. 여야 의원이 5명씩 참여한 해당 TF는 하천법 개정안, 도시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관련 법안 10여 개를 집중 논의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해 대응법안 처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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