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 논리가 평행선을 달리며 재정준칙 법제화 안건이 국회에서 계류된 상황이다.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 가상화폐 투자‧보유 논란 등 여야 쟁점이 뚜렷한 사안들이 즐비해 재정준칙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반기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도입 시기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관련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앞서 담당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안을 제시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여야는 상호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 향후 논의를 재개한다고 해도 국회 법안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중평이다.

여야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도입 시기, 하반기 추경 여부 등을 놓고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수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도)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 지속으로 서민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추경도 없이 국고 출연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추경이 전제된다면 당정과 전향적으로 재정준칙 법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반면 여당 소속 기재위원은 “나랏빚이 1000조 원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재정 누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 그 폭탄은 미래세대들이 떠안게 된다. 하반기 임시국회 내 재정준칙 법제화 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가채무는 1089조 원에 이른다. 국가 재정 여력도 상반기 적자가 52조 원을 상회하고 같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수도 전년 대비 36조4000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