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정부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부족에 국고 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 증가 등을 이유로 ‘추경 불가’ 대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야당이 국가재정 운영 기조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경제 도약,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선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세계 경제는 차츰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대한민국만 끝없이 추락 중”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크게 ▲민생회복 프로젝트 30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5조 원 등으로 구성된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에너지공과금 부담 경감,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에 총 30조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안(5조 규모)의 경우 SOC 인프라 투자 확대,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경제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추경이 시급하다”라며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정부의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야당의 이같은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추경을 안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라며 “세수가 지난해보다 30조~40조 원 덜 걷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출을 늘린다는 건 국가부채를 늘린다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 시점에 국가 재정에서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제 신용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고 지출 구조를 점차 개선하는 가운데 재정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총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이 확고한 만큼, 종국에는 야당이 추경 총액을 줄인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