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49인, 찬성 248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49인, 찬성 248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정쟁을 삼갔던 여야 정치권이 7월 막바지 임시국회에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자리에서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다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노란봉투법 처리 등 쟁점 현안들을 남겨두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들도 여야 정쟁 불씨가 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들 방송법이 야당 단독 주도로 본회의로 넘어간 만큼,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권유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두 법안에 대한 처리가 내달로 연기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수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해 관련 법안들은 여야 지도부 합의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의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지만 민의가 반영된 만큼 반드시 관철되고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민주당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28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빚어진 ‘교권 침해’ 논란이 여야 갈등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여야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거치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실추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펴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및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 등을 놓고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위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이 야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불응하며 논란 촉발 당사자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는 등 강성 발언으로 맞서면서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법사위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전임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는 저마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사업 추진” “정치감사”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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