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6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사진=수도일보)
국회가 오늘(16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사진=수도일보)

국회가 오늘(16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지난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첫 주는 중간에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여야 모두 집중력이 분산됐던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다시 집중될 전망이다.

2주 차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감·현장시찰 등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김만배·신학림씨 허위 인터뷰' 등 각종 이슈 '대선 조작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이 여야 갈등을 증폭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첫 국회 국정감사 때 각 상임위에서 파행이 빚어지면서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다. 올해에는 파행 빈도가 줄어들었지만 일부에서는 그만큼 쟁점의 이슈화가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주에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사법부 등 모든 상임위에서 통계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위 국감 과정에서 한국언론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지표 조작 의혹과 영화 '너는 조국이다' 관객수 부풀림 의혹이 제기되면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앞서 감사원 국감에서 통계조작 의혹으로 갈등을 빚었던 법사위가 다시 한번 여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고위공직자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 군사법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신학림과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외부 압력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감은 전 전 위원장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결이 임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을 맞아 서울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 책임 공방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상당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경기도 국감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북 협력사업 지원과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2년 연속 '이재명 국회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은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와 언론통제 장악 논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복지위 국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등 대상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등 중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상당한 '세수 부족(펑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 으로 예상된다. 적자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재부 국감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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