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편성 및 선정 심의를 앞두고, 지방재정 투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기관, 사회단체, 시설 등의 감사에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지만, 예산편성에 따른 전문성, 성과평가, 지도감독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쪽지예산, 청탁 등으로 인한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하고, 부정·비리 연루 보조금과 관행적 나눠 먹기 사업 등 타당성과 효과성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해 민생안정,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하지만 경산시의 경우 최근 사회복지, 여성가족, 축산진흥 등 8개소 총 38건에 대해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 회수도 45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 수당, 시설공사 하자관리,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결과다.

또 특정 언론에 5천만 원, 1억 원씩 배정하기도 했는데, 시는 이를 행사비 명목으로 집행했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렇게 시 예산편성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음에도 시는 지난 7월 예산담당자를 승진시켰다.

영천시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영천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지원 분야와 사회복지시설운영 분야에서 총 20건의 행정조치가 발생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조치가 발생했음에도 보조금 과다집행액 환수는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민간행사사업 임의보조예산을 지난 2021년 4천만 원, 2022년 1억 원, 2023년 5천만 원을 편성해, 202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치러지면서 선심성 예산이 남발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모호한 예산편성이 원칙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편성되거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자치단체장의 입김에 결정되는 기준이 대부분이다. 이에 예산담당자는 “정부의 국세수입이 감소한 만큼 지방재정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보조금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은 재정비 되며, 전체 보조사업 점검을 통해 보조금 예산 합리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