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집주인의 은행권 대출이 5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가계부채 급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맞춰 전세 가격이 최고치였던 2021년 체결한 전세계약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약 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취급 액수로는 5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9월과 비교했을 때 대략 14.3%나 증가한 것으로 전세자금 반환 대출 판매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자금 반환 자료에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신규 취급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액수도 32조2000억 원까지 늘었다. 2017년 1조8000억 원, 2018년 2조3000억 원 수준이었던 관련 대출은 이후 규모가 대폭 상승하며 2020년 4조9000억 원, 2021년 8조1000억 원, 2022년 6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몇 년 사이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했던 수도권을 중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늘어난 규모는 서울 14조 원(5만6000건), 경기 10조3000억 원(5만3000건), 인천 1조5000억 원(9000건), 대구 9000억 원(5000건) 순으로 취급액수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80.1%로 조사됐다.

특히 취급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31.4%는 서울에서 강남구(1조9000억 원)와 송파구(1조3000억 원) 그리고 서초구(1조2000억 원) 등 3개 구에 몰려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증폭된다는 점이다. 전세가격은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였지만 아직 2021년 하반기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 고점에 체결한 계약도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역전세난의 위기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분석도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금융 당국이 예금환급용 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역전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에 기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