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예산 약 3조 원가량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조1437억 원의 예산이 20개 사업에 쓰일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3억 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쓰일 전망이다.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 원에서 내년 7124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2028년까지 6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21억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54억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5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는 모두 4624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 및 운영(578억원), 해양 방사능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204억원)을 비롯해 해양심층수 수질과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과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예산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51년까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자로 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2028년 이후에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투입해야 하는지 사실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접국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계획을 추진한 일본 정부에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