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29일 국무총리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선지급된 재난지원지원금의 환수 면제와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책, 럼피스킨병 등 방역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최대 2백만 원에 대해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7만 명의 소상공인이 총 8천여억 원의 부담 해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9조 6천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저가주택 등에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럼피스킨병 등의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의 완료를 위해 백신 4백만 두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환수 면제를 위해 소상공인법의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전국적 할인행사와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출발 기금’ 및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비중의 축소를 위해 연내 Stress DSR을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확대를 꾀하고자 커버드본드 등의 수단을 제고하기로 했으며,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방역태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럼피스킨병의 안정화를 위한 백신접종과 더불어 살처분 보상금의 전액지급도 결정했다. 법령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살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을 삭감해야 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농가의 조기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겨울철을 앞두고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의 발생 우려에 대응해 방역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