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 중에서도 하나은행이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기록했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포함하면 카카오뱅크의 1인당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천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은행연합회가 공개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도 모두 1억원을 넘는 평균 연봉을 받았다. 하나은행이 1억1,4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국민은행(1억1,369만원), 신한은행(1억1,78만원), NH농협은행(1억622만원), 우리은행(1억476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은행 임원들의 연봉 역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KB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고금리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연일 강조해왔다. "은행 종노릇"이란 비판으로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횡재세’도입 논의가 촉발됐다.
이에 고금리 기조에 수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금융권이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방위적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과세 방식으로 민간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생금융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재차 금리를 동결시켰음에도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예측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수익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거둬들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횡재세(초과이윤세)'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을 보면서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었다.
지난 3일 기준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시중 5대은행의 대출 잔액만을 놓고 봐도 686조119억 원에 이른다. 높아진 금리에도 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전월 대비 한달만에 3조6825억 원이 불어났다. 앞서 8월과 9월의 증가세가 1조5000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부채는 가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채무도 현재 100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오는 2028년이면 5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가채무이자비용이 21조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자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3·4분기 누적 수입은 30조9366억 원에 이르며 처음으로 30조원 대를 돌파했다.
다만 횡재세의 도입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을 해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추 부총리 역시 대정부 질문에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전혀 생각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무리한 횡재세 도입이 되레 '가격상한제'와 같은 천장을 만들 우려도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며 가속화되는 외인투자의 이탈도 문제다. 최근 이탈리아도 횡재세 도입을 언급하면서 은행 주가의 폭락으로 유럽중앙은행(ECB)까지 나서서 철회를 권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기업의 수익 증가는 자연스럽게 누진적 구조의 법인세 부과로 과세할 수 있는데도 단지 수익이 늘었다고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정책상 맞지 않는다며 초과 이익에 횡재세를 부과했을 때 만약 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보전을 해줄 것이냐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초과이익의 환수 필요성은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금융권도 횡재세 도입으로 주가의 폭락을 겪은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초과 이익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거나 서민금융에 출연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종합국감에서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 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생각은 어려운 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