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47차 국무회의에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불법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가격 형성을 하지 못해 개인투자자의 손실 및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 투자자 이탈 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우리의 상황이 미국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고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향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참고로 공매도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의 투자 전략으로, 향후 주가가 하락하면 내려간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입해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후 해당 주식의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방식이기에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유도(부정적 소문 유포 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공매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투자자는 외국인 80%, 기관투자자 18%, 개인 1% 등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어렵기에, 개인투자자에게는 유리할 것이 없는 투자 방식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외에 이동통신 5G 3만 원대 요금제, 일반 전기료 동결, GTX-A 노선 조기 개통, 취약계층 교통비 환급 등 민생 정책에 대해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시했으며,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대화 복귀에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내주 영국 국빈 방문 등의 해외 일정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