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오늘(15일) 여의도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을 만나 “EU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만, EU의 그런 노력이 우리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선 안된다”라고 전했다.

조세와 통관을 담당하는 조세총국이 알루미늄과 철강을 포함한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서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량에 따라 가격을 부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의 입법도 총괄하기에 나온 말이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된다.

김 차관은 조세총국장에게 “우리나라는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라며,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과 국내 공인기관 검증 결과를 인정해 기업이 이중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토마스 조세총국장은 “한국이 엄격하게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검증 기관 역시 우수한 것을 알고 있다”라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고, 더 나가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정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EU CBAM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만큼, 한국이 제공한 정보가 향후 법안 제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두 인사는 OECD·G20·IF(포괄적 이행체계)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디지털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참고로 포괄적 이행체계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