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이하 노조)은 21일 보건의료노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든포스트(여론조사 전문기관)가 11월 4일부터 3일 동안 유무선 전화를 통해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사 인력확충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의 82.7%가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현재 의대 정원이 3508명에 불과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인원의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1년에 1천 명씩 최소 10년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인력이 증가할 경우 해당 인력이 지역이나 공공 의료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력의 확충만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고수익 진료과로의 쏠림현상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기존 의대에서의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공공의대의 설립을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에서의 의무복무와 취약층·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57.7%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25.0%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82.7%가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의 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공립대 위주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83.3%가 긍정했으며, 국립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77.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필요성에도 83.3%가 긍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0곳의 의대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늘어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는 각 대학이 현재 보유 역량으로 증원할 수 있는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노조도 주장한 바대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