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육과 예체능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밤까지 빈틈없이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내년 하반기, 전국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무성하다.

늘봄은 학교에서 저녁까지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늘봄학교는 원래 예고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져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심각하다.

교육부는 이렇게 학교 안팎에 교실과 분리되는 늘봄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교육청이 운영을 맡는 모델을 목표로 삼아, 다음 달 초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늘봄 전담 교원은 2027년부터 확충하는데, 전국 확대는 내년으로 앞당기면서 교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반발의 이유는 인력난이 가장 크다. 현재 시범 학교들조차도 늘봄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사가 늘봄학교 운영인력으로 직접 투입된다”라며 “애초에 강사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 교사들이 반강제적으로 늘봄학교 강사를 한 곳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지원인력과 예산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교조는 지난 9월부터 유보통합과 함께 늘봄학교 반대 집회를 꾸준히 열며 인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체도 없는 법안에 대해 반발만 큰 상황이다.

수업을 해야 하는 기존 교원이 늘봄학교 전담인력으로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 주말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 없는 졸속 병합으로 보육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갖춘 뒤에 시행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인력 부족과 예산 부족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만 앞서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