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단체 소속 연구소는 의사 회원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연구진은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 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이름은 종합대책(패키지)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며,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이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