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편, 20일 전공의 대표가 근무를 중단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간호사 등 의료기관·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비판하며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하자고 제안, 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 행위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동네 병의원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체 회원들의 전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사직서 제출, 계약 갱신 거부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와 연석회를 가진 후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전 회원 대상 단체행동 찬반 투표 시기, 의대생과 전공의의 행동을 뒷받침할 계획, 의대생·전공의와의 공조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 완수할 것" 이라며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지난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