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키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만약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 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는 한편,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함께 35개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9곳, 보훈병원 6곳, 적십자병원 7곳 등 총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고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 등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