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김치를 수입하는 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90개국을 넘어섰다.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식품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김치를 수입하는 국가가 사상 처음으로 90개국을 넘어섰다.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식품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속도를 낸다.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수직농장 농지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농업 디지털 전환·세대 전환·농촌공간 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훈 차관은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을 해소했다"며 "식량 자급률 상승, 스마트 농업 확산,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원예(온실)는 우수솔루션을 개발해 1100개 농가에 보급하고, 축산은 축종별 사육모델을 보급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두 배 연장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도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서는 농지, 자금, 주거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임차임대·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의 농지 공급을 지난해 8577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1조2415억원으로 45% 확대한다.

영농창업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 역시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13개로 확충하고, 농촌보금자리도 17개소에 조성한다. 농업 전후방 산업 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 농식품기업 지원 펀드 2000억원을 추가 결성한다.

식량 자급률 향상 방안으로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옥수수·팥·녹두도 직불제 대상에 포함한다. 가루쌀 생산단지와 생산량은 전년 대비 5배로 확대하고, 식품·외식업계 가루쌀 신제품 개발도 지원한다.

지난해 냉해 피해 등이 심했던 사과·배는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기상 등 수급 불안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상팬과 영양제 등을 사전에 투입하고,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요 축산물 수급 안정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자조금 기능을 강화하고,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6월까지 축산단체와 논의해 축산자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개장 한 농산물온라인 도매시장 가입·물량 확대로 거래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하고, 유통비용도 10% 수준 줄인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선제적 규제혁신, 칸막이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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