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부터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시와 유사한 3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금일부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을 20개 수련병원 등에 본격 배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은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천994명(92.9%)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까지 총 4천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10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