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의결했다.

외화 선불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로봇을 활용한 방역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방역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장롱면허자'의 운전연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해외결제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각 은행에서는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체크카드 등에 미리 외화를 환전해 둔 뒤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를 서로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간에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여행자·유학생 등 국민의 해외송금 가격·시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를 허용토록 한다. 

올해 4분기 중에는 '방역소독지침'을 개정해 로봇 활용 방역 서비스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소독 관련 법규 근거 미비로 자외선살균 등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한 소독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방역 로봇의 효과성·안전성 검증기준, 방역로봇의 활용처, 관리자 교육 수료 등 규정을 마련해 방역 로봇 소독 시 인력 소독과 동일한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농지법령' 등도 올해 안으로 개정해 신개념 농업 시설인 수직농장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허가기간을 확대한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 형태를 띄고 있는데 현재 농지를 전용(轉用)했다고 간주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정지역 내 모든 수직농장을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부과하고 부가세 환급을 검토한다.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사람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의 자동차 운전 연수 서비스도 신설해 도로연수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장롱면허자'도 운전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면허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 연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유상으로 제공되는 도로 운전 방문연수 서비스는 대부분 미등록 불법 운영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음성화된 불법 도로연수를 근절하고 도로연수 관련 플랫폼 서비스 시장 확대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