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환 영남취재본부장
권태환 영남취재본부장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료의 백년대게를 위해서 2024년 2월6일 의대 신입생 증원을 2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의사협회와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까지 파업과 휴직 휴학에 돌입하여 정부의 의료정책추진은 한치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한달이 지나도록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히며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협회(이하의협) 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확대 통보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의협측이 발표에 앞서 정부 보건정책 당국과 여러차례 TV토론을 제안했지만 정부 당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당국 입장은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대화에 나섰지만 의협측 협상단이 4분만에 회의장을 나가면서 파행이 되고 말았다고 밝히고 있어 어느쪽의 책임이 큰지를 국민들은 구분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의사들은 2000년 이후 여러차례를 통해 정부 정책들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매번 파업으로 좌절을 시켜 왔으며 의사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지난 20년간 파업이란 형태로 계속해서 정부의 무릅을 꿇려온 경험에 도취 되어 지금도 파업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직업군에 종사하는 모두가 각자의 직업의식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순간에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자신들만이 특권의식이 있는것 처럼 말하지 말라는 환자들의 일침을 의사들은 새겨 들어야할 것 같다.

정부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당장 부족한 의사수가 3만2000명에 이르고 2050년이 되면 3만5천명이 예상되고 있어 의대입학생증원은 필수적 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부정책에 국민 76%가 동의하고 있는 반면에 의협측의 명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의협측은 정부의 의사들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 및 필수 지방의료 강화정책에 있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고있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공급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몰아가는가 하면 의협도 모르는 1차의료모델 개발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무래도 파업의 명분으로써는 힘이 실려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어 의료인력의 수요는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 증원은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협측은 깨달아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곁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런지.

지난 문재인 정부때도 정부의료 정책에 파업으로 맞서 재미를 본 것을 이번에도 재현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의료파업 행위가 뚜렷한 명분이 없고 의협측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사들이 자신들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비쳐지는 것이 지지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들이 엠브란스에 실려 이병원 저병원을 헤메이다가 생명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젊은 의학도로 히포클라데스 선서를 하며 사명감으로 차있던 그때를 기억하며 당신들을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환자의 가족 심정으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더늦기전에 돌아오십시오.

지금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수많은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을 때 더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기전에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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