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에 대해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시의 권한을 확대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 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으로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용인 이동 택지지구 조속 건설과 함께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