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 개편안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정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엇갈린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선출 방식과 관련해선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건은 비례대표제다.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느냐를 두고 여야의 셈법이 달라진다.

20대 총선까지 적용했던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절충안으로 등장한 게 준연동형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다.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과 논란을 낳았다.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의힘은 한석이라도 더 차지할 수 있는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강하게 주장한다. 거의 당론에 가깝다. 결국 공은 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에게 넘어갔다.

명분과 실리에 대한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고심이 클 수 밖에 없다.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막는 방안을 우선으로 두는 정도다. 이탄희 의원을 포함한 30여명의 의원이 나서 지난달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외인사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위성정당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은 사실 없다.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자칫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명분을 찾다가 실리를 잃게 된다는 얘기다. 이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선거는 승부다"라고 말한 건 그런 이유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처럼 '위성정당 효과'를 누리지 못할 바엔 차라리 병립형으로 돌아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지 말자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가 여당과 병립형 회귀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준석 신당을 포함,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조국, 송영길, 이낙연 신당의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이들 신당 창당은 탄력이 붙고, 병립형 회귀 시 신당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결국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우선 예산 정국이 마무리되는 내달 초중순부터 내부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선거제 개편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